권성동 국회의원 제명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민주주의와 헌법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것을 넘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러한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정당화하며, 심지어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의 행위,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 권성동 의원이 저지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1️⃣ 내란 방조와 정당화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 12월 4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
-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
-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주도
- 정치적 발언으로 내란을 공공연히 옹호하며 정당화
2️⃣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
- 헌법 제46조 2항 위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최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 형법 제90조 2항 위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하며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3️⃣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문란 행위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를 방조하고, 정당화하며 내란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 왜 권성동 의원의 제명이 필요한가요?
1.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상실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례
권성동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확실히 나서야 합니다.
3. 법적 근거가 명확
- 헌법 제64조 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음.
- 헌법 제64조 3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 제명 가능.
- 형법 제90조 2항: 내란 선전·선동 행위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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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권성동 의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회가 확실히 책임을 묻고, 그의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청원에 참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세요!
“함께 행동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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