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초안공개 및 내용 기자회견영상

소식한줌 2024. 12. 23.

2024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란 방조 논란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대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주요 논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왜 나왔나?

김선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를 내란 방조의 책임자로 강하게 지목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엄 논의를 방조한 책임을 강조하며, 한덕수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1️⃣ 비상개엄 논의 방조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엄 선포를 논의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를 위해 행동해야 할 총리가 사실상 내란 행위를 방조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총리는 단순히 명목상의 자리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닌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 불법적인 직무대행 시도

김 대표는 12월 8일,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를 헌법적 근거 없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불법적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국정 안정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이는 탄핵 소추의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김선민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탄핵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지체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12월 24일을 시한으로 설정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민주당과 시민사회에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번 탄핵안이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선민 대표의 발언과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바로 보기

김선민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단호한 결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랙터 시위를 포함한 시민 행동이 정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동해야 하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긴박한 상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김선민 대표의 강경한 발언과 조국혁신당의 결의는 앞으로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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